‘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왜곡.’ 백과사전에 있는 ‘기저효과’ 또는 ‘반사효과’의 뜻풀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그나마 무난하게 조직을 이끌어오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면, 이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전임자들 덕일 수 있다.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한인 후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적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명자(60·여)씨는 1954년 러시아 사할린섬(당시 소련령)에서 태어났다. 경상남도 출신인 김씨 부모는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사할린으로 징용돼 강제노역을 했다. 1945년 일본이 패전...
배우자가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ㄱ(44)씨가 남편 ㄴ(44)씨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이혼소송 당시 확정되지 않은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동갑내기인 교사 ㄱ씨와 연구원 ㄴ씨는 결혼 뒤 1...
대법원이 일반 민·형사사건의 3심 재판을 전담하는 ‘상고법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상고법원 신설을 포함한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을 의결·권고했다. 자문위는 “대법원은 ...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이 발병에 영향을 미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린나이코리아에서 도장 작업 등을 주로 하다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김아무...
노동조합이 쟁의를 일으키면 기계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주동자를 처벌하는 관행에 대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자동차용 엔진부품 등을 생산하는 신라정밀 직원 최아무개(37)씨는 2008년 3월 조합원 60명 규모의 노동조합(금속노조 신라정밀지회)을 설립했다. 최씨 등 집행부는 조합 설립대회를 마친 뒤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방이 두달 가까이 묘연한 가운데, 그의 측근 8명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이들은 횡령·배임 등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유 전 회장의 또다른 측근인 김필배(76·미국 체류중)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이날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심...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재촉하고 있지만, 검·경이 유 전 회장의 기본적인 신체특성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남우세를 자초하고 있다. 피의자 검거에 떠들썩하게 나섰지만, 기관간 공조 등 ‘기본’이 안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유 전 회...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12일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14곳으로 늘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집구석은 팔아 조지고(재판 비용) 죄수는 먹어 조지고(사식 요구) 간수는 세어 조지고(잦은 점호) 형사는 패 조지고(구타와 고문) 검사는 불러 조지고(잦은 소환) 판사는 미뤄 조진다(기일 연기).”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소설가 고 정을병씨가 발표한 단편소설 <육조지> 내용의 일부다. 미결...
오랜만에 친절한 기자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유병언(73) 세모그룹 전 회장 때문에 적잖이 체면을 구기고 있는 검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대재앙에 직면한 검찰은 거침없는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구조자 숫자 집계도 틀려가며 허둥지둥하던 여타 정부 부처와 달리, 검찰의 움직임은 신속했...
6·4 지방선거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비교적 차분히 치러졌다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4년 전 지방선거에 견주어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단체장 당선자 9명과 교육감 당선자 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향후 수사와 재판이 주목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는 제6회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