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첫걸음을 논란 속에 강행하고 있다. 선로 배분과 철도 운용을 결정하는 관제권을 코레일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8일 관제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셉테드·CPTED)이 공공장소와 아파트 단지에 이어 주택가·고시원 등에도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날로 증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를...
국토해양부는 일반 대학이나 전문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항해사·기관사 단기양성 과정(오션폴리텍) 교육생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과정은 국토해양부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해 단기 교육을 통해 항해사와 선박 기관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액 국고로 운영돼 교육비는 전혀 없으며...
전셋값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학교가 함께 만든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은 7일 펴낸 에서 “통상 전셋값이 집값의 60%를 넘어서면 매매가격 상승의 신호라고 하는데, 이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지식경제부는 7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어긴 건물을 단속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초 발표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전기 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석유환산톤(TOE) ...
새해 첫 주, 세밑 한파만큼이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와 취득세 감면 연장 추진 등 호재가 있었지만, 한파만큼이나 냉랭한 반응이었다. 6일 ‘부동산 114’의 부동산 시황 자료를 보면, 지난주(12월31일~1월4일)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값은 서울(-0.02%), 신도시(...
이직률이 높은 중견·중소기업 기술인력을 위한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지식경제부는 7일부터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인력이 5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희망 엔지니어 적금’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에 가입한 기술직 근로자가 매월 20만~5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도 동일한 금액을 은행에 ...
토지분양 사기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신종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일 최근 유행하는 기획부동산 수법을 피해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토지 거래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단계 수법이 기획부동산에도 도입됐다.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미끼로 꼬드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이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어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성명을 발표해, “국회 제안대로 종합대책안과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