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이 불과 열흘 남짓 남았지만,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위한 ‘대못 박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철도 운용에 뛰어들어도 문제가 없도록 전국 철도역사를 코레일로부터 환수하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역사 국유화...
가계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내수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비지출은 월평균 246만7121원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소득 414만1859원의 59.6% 수준이다. 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6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2008년 새로운 기준...
‘각론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기획재정부 몫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각론 만들기’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때맞춰, 경제분야 선임부처인 재정부 공무원들의 표정에서도 갈수록 묘한 자신감이 묻어나오고 있다. 차기 정부 정책기조의 큰 물줄기를 정하...
생산·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중에도, 고용과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말로 예정된 미국의 재정지출 자동삭감 협상과 더딘 유럽의 경제회복 속도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해, 올 상반기 경제 환경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경제동향’을 발...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집단 성추행한 주한미군 병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국토해양부 소속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서울철도경찰대)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회룡역 구간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군 2사단 소속 병사 ㄱ(20)씨 등 주한미군 3명을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ㄱ...
취득세 감면 연장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였다. 서서히 기지개를 펴는 듯싶었던 부동산 거래가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다. 3일 부동산114가 내놓은 부동산 시황 자료를 보면, 지난주(1월28일~2월1일) 서울의 아파트 시세는 일주일 새 0.04% 떨어졌다. 재건축 시...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투자 계좌에 넣는 등 전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30만원을 넘어서는 특정업무경비는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 내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전체 가구 대비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독신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사회 파편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은 30일 ‘한국의 사회동향 2012’ 자료를 내고, 독신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회동향 ...
주말을 낀 짧은 연휴 기간 탓에 설 귀성길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설에 비해 고향으로 가는 길은 2시간,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30분 정도 늘어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예상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설 연휴 귀성·귀경 예상 시간을 밝혔다. 도시별 귀성 소요시간...
정부가 설맞이 용품과 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하고, 설을 앞뒤로 중소기업 등에 16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실시한다.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민생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전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차례상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35개 기...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4주 만에 올랐다. 강남·강동 등 재건축 단지의 사업 진행 소식이 잇따랐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21~25일) 서울 재건축 시장은 0.16% 상승했다. 지난해 9월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의 시행이...
정부가 2~3월 사이에 9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조기 집행과 안정적인 국고 운용을 위한 선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13년도 재정증권 발행계획’을 발표하고, 2~3월 두달 사이 8차례에 걸쳐 1~1조5000억원씩 총 9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