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일병 구하기’로 의심받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 강창순) 행정예고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 재점검 실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977년 완공된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생명 연장’ 논란(<한겨...
서울 땅값이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뉴타운 구역 지정으로 한껏 부풀려졌던 땅값이 지정 해제로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서울시의 땅값이 6월보다 0.03%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땅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2010년 10월 뒤로 처음이다. 국토해양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가라앉은 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취득세 한시감면, 세법 개정안 발표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번주에도 뚜렷한 거래 움직임은 없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13~17일)에도 서울(-0.06%), 새도시(-0.01%), 수도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 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가운데 보훈상이자 등을 주거 약자로 정의하고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어지...
시장 상황이 워낙 움츠러 들어 작은 움직임에도 소규모 전세 수요가 눈에 띄었다. 서울 구로, 관악, 동작 등지에서 신혼부부와 직장인 중심의 실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도권에서도 산업단지 근처인 평택, 안산, 화성 주변에서 국지적인 수요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여름 비수기여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여전한 보합...
2009년 이후 분양된 수도권의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란 분양가에 비해 오히려 값이 내려가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인 아파트를 말하는데,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져가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진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9년부터 8월까지 서...
사업성이 낮고 중복 개발되는 지역개발사업을 막기 위한 통합 관리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개발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과도하게 추진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막기 위해 기존 지역개발 관련 법 3가지를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법 체제는 지...
당분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주택 거래 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폭염에 여름휴가, 런던올림픽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은 거래 문의조차 드문 공백기에 들어섰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7월30일~8월3일) 서울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거의 끊어지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
전기요금이 6일부터 평균 4.9%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3일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해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별 인상폭은 산업용 6%, 일반용 4.4%, 주택용 2.7%, 교육용 3%, 심야전력 4.9%, 농업용 3% 등으로 결정됐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0.056%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