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두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2010-10-19 08:50
이건희(68)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제일모직 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이 문서 송부를 이유로 10개월 남짓 공전된 끝에 15일 변론이 재개됐다. 주주들은 재판부를 통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문서 송부를 ... 2010-10-15 19:45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중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54·구속기소) 전 지원관이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왔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의혹이 증폭돼 왔던 ‘청와대 윗선’... 2010-10-15 08:44
법정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김정학)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2010-10-14 08:59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실태에 대한 환경 영향성 조사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기지반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정보 공개가 이어질 것으로... 2010-10-12 19:56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치료하다 전부터 앓던 병이 악화됐다면 가해 운전자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원유석)는 12일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과거 질병이 악화... 2010-10-12 18:35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실태에 대한 환경 영향성 조사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기지반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정보 공개가 이어질 것으로... 2010-10-12 18:27
한 재미동포 여성한테서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디엔에이(DNA)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자신을 이 장관의 혼외 자식이라고 주장하고 ... 2010-10-08 19:32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강민구 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이 거듭된 국감 출석 요구를 거부해 질타를 받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사... 2010-10-05 20:40
종중의 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합리적 기준없이 남녀 성별에 따라서만 차별을 두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여성도 종중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재산 분배에... 2010-10-03 19:56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헌화를 하려던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사죄하라”고 외쳐 기소된 백원우(44) 민주당 ... 2010-10-01 18:13
성범죄를 당하는 피해자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원장 박상기)... 2010-09-24 08:48
성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성폭행의 책임을 피해 여성의 탓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성범죄자 186명을 설문조사해 쓴 ‘한국 성범죄자의 보... 2010-09-23 21:24
<문화방송>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할로 유명한 탤런트 박은수(63)씨가 공사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 2010-09-16 09:13
국가가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54)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에 패소... 2010-09-15 2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