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3명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거기록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10일 고소당했다. 2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이기하(46·수감중)... 2011-02-10 19:47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7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ㅎ건영 한만호(50·수감중) 전 대표와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주장해... 2011-02-08 08:34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많이 다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의 한 목사가 신도의 집... 2011-02-07 08:17
“우리 검찰은 위기에 처해 있고 중앙지검은 그 위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검찰이 무능해진 것 아니냐... 2011-02-01 20:07
증권사가 주최한 실전투자대회에서 ‘주식왕’(1위)을 차지했던 고등학생이 포함된 ‘작전 세력’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 ... 2011-02-01 18:30
증권사가 주최한 실전투자대회에서 ‘주식왕’(1위)을 차지했던 고등학생이 포함된 ‘작전 세력’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 ... 2011-02-01 15:50
법무부는 한상대(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용석(13기) 법무연수원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하는 인사를 28일 발표했다. 이들의 부임 날짜는 2월1일이다. 노환균(14기) 서울중... 2011-01-28 19:59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정리해고 등에 반발해 공장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 한상균(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11-01-27 20:31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고시의 취소를 놓고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이의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시·도지... 2011-01-27 20:14
이상훈(55·사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이 차장을 다음달 27일 퇴... 2011-01-27 19:51
서울 유명 사립대 경영학부에 다니고 있는 김아무개(21)씨는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소식을 듣고 “연평도에서 전쟁이 일어... 2011-01-23 20:27
대법원이 한강 취수장의 물값을 놓고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벌여온 법정 다툼에서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수공이 “한강 취수장에서 사용한 물값 114억원을 내라”... 2011-01-16 20:19
암검사를 통해 암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추가 검사없이 정상 소견을 낸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권기훈)는 조기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1... 2011-01-14 20:37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병운)는 14일 정연주(65) <한국방송>(KBS)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의 ... 2011-01-14 20:22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 진보정당 서울시당이 13일 ‘알몸 어린이’ 광고 등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낸 오세훈(50)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2011-01-13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