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례비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임채웅)는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ㄱ씨가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 2010-11-11 08:3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 배옥병(52) 상임... 2010-11-10 08:20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범죄자로 부각됐던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법무부가 무죄 이유 등을 신문 광고로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런 피고인 명예회복 제도의 도입 ... 2010-11-09 20:47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기록을 법원에 넘길 때 ‘청와대 대포폰’의 통화 내역... 2010-11-08 08:13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인허가 비리를 캐고 있는 검찰 수사가 확대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일 식사지구 재개발조합장인 최아무개(70)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됨에 따라 금품 비리 수사에 ... 2010-11-05 19:48
이수우(54·구속 기소) ㅇ공업 회장한테 40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 2010-11-01 20:29
씨앤(C&)그룹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부정대출 의혹을 사고 있는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62·현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의 동생 박택춘(60)씨를 지난 27... 2010-10-29 20:40
헌법재판소가 28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및 제한에 대해 면죄부를 내리면서, 국방부라는 ‘골리앗’과 싸움을 벌였던 군... 2010-10-28 20:38
헌법재판소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및 제한 처분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을 두고 군의 특수성에만 매몰돼 기본권 보장의 소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 2010-10-28 20:04
검찰이 씨앤(C&)그룹의 자금난이 심화된 2007~2008년 사이 2200억원을 대출해줬던 우리은행 박해춘(62·현 용산역세권개발 회장) 전 행장을 장기간 내사해온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0-10-27 06:27
씨앤(C&)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4일 씨앤그룹이 핵심 경영진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 회계시스템을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이 회... 2010-10-24 20:19
한명숙(66)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 진술자인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과 횡령액 산정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여 ‘차별기소’ 논란이 일었던 이국동(61) 대한통운 전 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 2010-10-22 20:49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했던 1986년 당시, 전투경찰로 근무하면서 잦은 시위 진압과 선임병의 구타 등으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40대 남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2010-10-21 19:53
금성출판사 등이 발행한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며 수정할 것을 권고했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협의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 2010-10-20 20:02
10대 청소년이 스마트폰 열풍을 불러온 아이폰의 사후관리 서비스(AS)가 부당하다며 국내 소비자로는 처음으로 애플에 소송을 걸었다. ‘콧대 높은’ 애플의 서비스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에 소... 2010-10-19 1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