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68)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제일모직 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이 문서 송부를 이유로 10개월 남짓 공전된 끝에 15일 변론이 재개됐다. 주주들은 재판부를 통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문서 송부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각각 요청했지만, 48쪽의 사건 기록만 전달받은 채 다시 소송에 임하게 됐다. ...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중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54·구속기소) 전 지원관이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왔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의혹이 증폭돼 왔던 ‘청와대 윗선’의 연결고리가 처음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008년 7~11월 김종익(56·전 ㈜엔에스한마음 대표)...
법정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김정학)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은 강아무개씨가 “재판장의 허가도 없이 법정에서 수갑을 채웠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실태에 대한 환경 영향성 조사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기지반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정보 공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부산 환경운동연합이 부산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치료하다 전부터 앓던 병이 악화됐다면 가해 운전자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원유석)는 12일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과거 질병이 악화되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교통사고 피해자 안아무개씨와 부인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전자의 손...
한 재미동포 여성한테서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디엔에이(DNA)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자신을 이 장관의 혼외 자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ㄱ씨와 친자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 장관이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서울대 법의학교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강민구 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이 거듭된 국감 출석 요구를 거부해 질타를 받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분위원인 강 부장판사를 국감장에 배석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 역...
종중의 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합리적 기준없이 남녀 성별에 따라서만 차별을 두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여성도 종중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재산 분배에서도 남녀에게 비합리적인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우봉 김씨 계동공...
성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성폭행의 책임을 피해 여성의 탓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성범죄자 186명을 설문조사해 쓴 ‘한국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위반 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보니, 질문 가운데 ‘성폭행의 1차적 책임이 여성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