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재혼을 위해 외손녀를 친자식 삼으려는 친양자 입양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0대 이아무개씨 부부가 다섯살 난 외손녀를 딸로 입양하겠다며 ... 2011-01-02 21:1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유명인 테마주’ 띄우기에 가담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상업(63) 전 국가정보원 국내정보담당 제2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 2010-12-31 20:26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는 ‘그랜저 검사’ 수사와 함께 올해 검찰의 위상을 추락시킨 대표적인 부실 수사로 꼽힌다. 검찰의 ... 2010-12-31 09:06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청와대 대포폰’을 비롯한 의혹만 잔뜩 남긴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그러나 과거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 대부분 집권 4~5년차에 집중적으... 2010-12-30 20:27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 중독증’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28일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2010-12-28 20:18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에 이어 스폰서·그랜저 검사 파문까지, 검찰 처지에서 올 한해는 ... 2010-12-26 19:51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맏아들인 조현준(42) ㈜효성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의 고가 콘도를 사들인 혐의로 유죄를 선... 2010-12-24 19:47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67) 세중나모 회장이 한 업체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3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선박 기자재 납품... 2010-12-24 08:30
지난 20일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의 ‘플리바게닝’(수사협조자 처벌감면)을 의심할 ... 2010-12-23 08:19
법무부가 ‘숙원사업’이던 ‘플리바게닝’의 도입을 포함한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7... 2010-12-22 08:27
법무부가 ‘숙원사업’이던 ‘플리바게닝’의 도입을 포함한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 2010-12-21 20:32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지원금 등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58) 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기업에서 지원... 2010-12-16 21:06
“1974년 1월을 죽음이라 부르자/ 오후의 거리, 방송을 듣고 사라지던/ 네 눈 속의 빛을 죽음이라 부르자/ 좁고 추운 네 가슴... 2010-12-16 20:33
검찰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가... 2010-12-15 09:26
마약 단속 경찰관이 직접 마약을 판매한 정황을 잡고 검찰에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14일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이아무개 경사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탤런트 김성민씨의... 2010-12-14 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