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안전기준을 지키면 5층까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전용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3층에만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3층에 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사업장들이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충북 영동군과 전남 강진군, 경북 예천군 등 3곳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정부 지원 산부인과가 들어선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전국 52개 분만 취약지역 가운데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이들 3개 군을 ‘2011년 분만 취약지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
[김양중의 건강수첩] 우리나라 자살률의 급격한 증가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노년층의 자살률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는 외국의 환자에 견줘 자살 시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우울증 임상연구센터가 200...
일부 대형병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임상시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6~7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의료기관 142곳 가운데 36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북삼성병원·분당서울대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대치과...
노인 인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노년 백내장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특히 여성 노인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2~2009년 7년 동안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 백내장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2002년 47만여명에서 2009년 77만4...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의 95%가량이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 실린 ‘불임 치료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부담 실태와 요구도’라는 보고서를 보면, 그동안 나온 불임 치료 관련 조사 결과들을 ...
국내에서는 처음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에이즈학술대회가 정부와 민간 부문의 지원 부족으로 연기될 위기에 놓였다.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등의 말을 종합하면, 아시아·태평양에...
노인 진료비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통계자료를 봐도 해마다 노인들의 진료비는 15%씩 늘어나고 있다. 전체 진료비 증가율인 12%를 훨씬 넘고 있으며,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을 넘기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은 64살, 여성은 66살 이후에 1...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의료의 양을 통제하지 못하는 진료비 지급체계와 급속한 고령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행위별수가제보다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거나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
10여년 전 신문사에 입사하기 전에 시골 보건지소에서 일할 때 겪은 환자 가운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이 있다. 평소 심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던 70대 노인이었는데, 어느날 5분가량 호흡을 하지 않는다며 환자의 큰아들한테서 집에 와달라는 전화가 왔다. 이미 숨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만 급해 청...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나 무상급식 같은 복지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그렇게 쓸 돈이 있다면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은 빈곤층 등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는 빈곤층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없으며,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