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특진비)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1000억원 이상씩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는 일정 기간의 진료 경험을 갖춘 의사에게 받는 진료나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외 진료비를 내는 제도로, 수술 등은 일반 진료비의 2배를 내야 해 환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곽정숙 민...
병원의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배제됐다. 3일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서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빼기로 결정했다. 재정운영위는 ...
‘기생충’ ‘세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말이 ‘박멸’ ‘멸균’이다. 항생제, 구충제를 발견한 뒤 우리는 자연스레 항생제, 구충제는 많이 써야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됐다. 애초 듣지 않는 바이러스 감염에 항생제를 쓰는 것은 물론 항생제 범벅이 된 쇠고기, 닭고기, 각종 물고기 등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다....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반디아’가 유럽·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사용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장발작과 뇌졸중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는 아반디아 등 15개 약품의 국내 사용 중지를 결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사용 중지된 약품은 글락소스미...
송명근(59) 건국대 의대 교수가 새롭게 개발한 심장판막질환 수술법인 ‘카바 수술’이 기존 수술법보다 사망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와 안전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수수방관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겨레>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전국 농어촌 지역에 8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들어선다. 9일 보건복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 마련해 10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보면 복지부는 우선 보육...
일본에서 여러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아시네토박터균’에 의해 9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해 국내의 관련 전문가와 보건당국은 이번 사례는 심각한 위험성을 지니는 ‘슈퍼박테리아’는 아니며 다른 약으로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질병관리본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일본에...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이 연금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직원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5일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크게 강...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담뱃값 인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6000원 올려 8500원으로 했을 경우, 10년 뒤에는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9년 말 4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8.4%(200...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평가인증 결과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보육시설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증 제도가 평가 이후 인센티브가 부족해 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