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가 시술하고 있는 ‘카바 수술’(대동맥판막성형술)을 현행처럼 비급여로 계속하되 앞으로 1년6개월 동안 안전성 및 효과 평가를 시행하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검증된 대동맥판막치환술에 견줘 이 수술의 안전성 및 효과가 낮은 것으...
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티브이(TV)’에 출자한 것을 두고 벌어진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했...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의 추진이 다소 늦춰진다. 재정립 방안 가운데 하나로 환자들이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때 약값이나 진료비 부담을 더 높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
김양중의 건강수첩 최근 건강식품 혹은 일부 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연일 신문 지면과 방송 뉴스를 채우고 있다. 한 예로 암이나 아토피 질환에 효험이 있다고 광고한 한 ‘밀싹 생즙’ 음료는 약 3000명에게 팔려나갔지만, 실제로는 그런 효험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고 보건당국으로부터 인정받지도 않았다고 한다. ...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약값 가운데 환자 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6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
술 때문에 생긴 질병 치료에 지출된 진료비가 최근 4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음주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알코올성 간경변증, 알코올 의존증 등 주로 술 때문에 생기는 질환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09년 1688억원으로 2005년 866억...
김양중의 건강수첩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현재 방송법에 따라 금지돼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많은 의사들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전문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