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재벌그룹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일을 막으려면 금산분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이라며 “공정위도 금산분리와 관련해 제도개선...
원자력 발전소 비리에 연루됐던 전선업체들이 원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도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검찰 고발을 한꺼번에 당했게 됐다.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공정위에 적발된 전선업계의 담합 건은 모두 9차례로 늘어나게 됐다. 공정위는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여행사와 맺은 해외여행 계약을 출발 한달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도 취소할 수 있고, 산모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안에서 병에 걸리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등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 적용제외 요건을 지나치게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에스케이씨앤씨(SKC&C) 뿐만 아니라 현대오토에버, 한화에스앤씨, 현대엠코, 이노션도 규제에서 빠질 전망이다. 이들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고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많...
해외여행 계약의 경우 여행하기 한달 전에는 위약금 없이도 취소가 가능해지고, 산모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안에서 병에 감염되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등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전체 재벌 계열사의 8% 정도인 122개에 그칠 전망이다. 그나마 효율성·보안성·긴급성이 인정되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에스케이씨앤씨(S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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