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 성향의 중진학자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창조경제 구현, 금산분리,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 핵심 대선공약들이 실종됐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도하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주최로 14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 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정호열(왼쪽), 김동수(오른쪽) 두 전직 공정위원장들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보냈다. 사정당국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장관급 인사들까지 직접 소환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경찰 ‘공정위...
‘자동차보험 고객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정비업체에 수수료 안주기’ ‘고객 불만이 발생하면 무조건 정비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정비업체에 시설·환경 개선을 강제하고, 말을 안들으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화재 등 국내 상위 자동차보험사들이 긴급출동 또는 현장출동...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경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사정당국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경찰과 공정위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공정위가 ...
한국이 전세계 국가별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43위를 차지해 중상위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등 이웃나라들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영향받는 정도를 반영하는 초미세먼지(PM2.5) 지표 평가에서는 171위로 최하위권에 그쳐, 환경 문제에 관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 공조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산차 업체한테 벌금을 받아 외국 수입차 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결과를 낳고, 독일,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는 전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