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31일 본회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로,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한 재벌총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과...
새해 1월2일부터 귀찮은 스팸전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온라인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스팸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 의사 등록시스템 구...
내년 4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거래되는 모바일쿠폰과 영화·공연 예약도 소비자에게 환불조건과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상품정보제공고시’를 개정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전자상거래로 거래...
한 국내 저가항공사는 최근 인천~홍콩 편도노선을 6만9000원의 특가금액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해놓고,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을 더한 실제 최종금액으로 특가의 3배에 달하는 20만4100원으로 받았다. 김아무개(52)씨는 한 외국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뒤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당일날 구입을 취소했다....
과자·의약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의 판매가격을 5년 동안 상습적으로 짬짜미한 제지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 5개 제지업체가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5년...
ㄱ광고제작사는 최근 대기업 계열의 ㄴ광고대행사로부터 화장품 광고촬영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따냈다. (광고주가 정해준) 여자 아이돌 그룹 멤버를 모델로 촬영을 무사히 마쳤는데, 모델의 촬영 준비를 도왔던 아이돌 그룹 전담 메이크업, 헤어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코디 등의 수고비 명목으로 1인당 300만원씩 모두...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입법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로써 상반기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함께 재벌 관련 경제민주화법의 2대 현안이 입법화된다.(<한겨레> 23일치 1·18면) 국회 정무위...
정부의 경제활성화 우선 정책과 재벌들의 반대로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던 재벌 순환출자 규제 법안의 연내 국회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발등의 불’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예외인정을 둘러싼 여야 합의라는 최종관문...
중견 제약업체인 삼일제약이 불법 리베이트(사례금)를 제공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처를 당한지 1년만에 또 다시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제약사와 병의원(의사)에 대한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