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있어, 총수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추구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공정위는 1일 공식 자료를 통해 “...
검찰 수사에서 임직원 비리가 적발된 대우조선해양이 중소 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역대 하도급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89개 중소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 선박 블록 등의 제작을 맡기면서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
대한항공이 부실 계열사인 한진해운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며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개혁연대에 의해 제기됐다. 앞서 오리온그룹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형제 그룹인 동양이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항공이 지난 30...
국내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지출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기구(NPO) 등과 파트너십을 이루기보다 기업이 직접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전문화 요구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조석래 회장 등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 2006년 분식회계를 자진 고백할 때 비자금으로 빼돌린 해외법인의 대출금을 허위로 손실처리하고 800억원에 이르는 원금과 수익을 모두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수 일가가 1996년 해외법인 대출금 200억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세운...
‘매출 송금이 늦으면 하루 1만원씩 위약금 물리기’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10개월치 가맹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물리기’ ‘임대료가 오르면 가맹점주에게 이익배분율만큼 전가하기’. ‘갑을 관계’의 대명사로 불리는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간의 계약서 중에서 대표적인 불공정조항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
케이티(KT)와 롯데·포스코의 계열사 등이 입찰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라는 제재를 당했다. 하지만 케이티와 포스코 계열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공정위는 2008년 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5~8호선의 ‘...
이르면 내년부터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강매한 뒤 반품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이 일체 금지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본사-대리점 간 (갑을 구조의) 거래관...
박근혜 정부 6개월간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감경률이 68%로, 이명박 정부 5년간의 감경률 58%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경제민주화)이라는 국정과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앞으로는 새로 산 아이폰의 표면에서 스크래치(긁힌 자국)나 찍힘 등의 결함이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 제품의 하자로 인해 교환된 제품의 경우에도 교환 시점부터 새롭게 1년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 제조사인 미국 애플의 약관 중에서 불공정한 2개 조항이 소비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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