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600대 기업의 투자가 지난해보다 6.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까지 뒷전으로 미루고 대기업 투자 확대를 요청했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투자 부진 책임을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으로 넘겼다. 전경련은 6일 삼...
재벌총수는 그동안 책임경영 차원에서 핵심 계열사의 등기이사를 맡도록 요구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불법행위로 사법처벌을 받은 총수들은 반대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총수들의 대응도 제각각이다. 에스케이(SK), 한화, 씨제이(CJ)의 총수는 등기이사직을 사퇴했지만, 효성의 총수는 계속 고수하기로 해 ...
앞으로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들이 주도한 세일 광고, 상품권·사은품 증정행사 등에 들어가는 판매촉진비와, 상품의 반품비와 멸실·훼손비 등과 같은 매장관리비를 입점 업체(납품 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금지된다. 하지만 백화점 업계는 공정위가 현행 ‘특약매입 거래’의 특성을 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의사협회가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집단휴진 등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짬짜미)을 한 포스코와 코오롱그룹 계열 건설회사에 대해 전체 공사 계약 금액의 7%에 육박하는 1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같은 과징금 부과율은 공정위의 이전 건설공사 담합사건 관련 평균 부과율의 3배를 넘는 것이다. 공정위는 3일 한국토지주택...
삼성이 올해부터 직원들의 정년을 현재의 55살에서 60살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삼성전자는 27일 지난해 정년을 만 60살세로 연장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을 60살로 연장해야 하지만,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1959년생과 1960년생 직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년 60살 연장을 2년 앞...
노조원에 대한 일방적인 전보와 대기발령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온 섬유유연제 생산업체인 ㈜피죤(회장 이윤재)에 대해 노조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죤에서 근무하는 김현승씨 등 18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및 부당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 남용 여부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분쟁에서 삼성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동일 사안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과 상반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3세대(WCDMA)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 남용 여부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분쟁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동일 사안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과 상반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 관련한 표준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6년 만에 재개된다. 또 공기업의 기관장·감사에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임원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고삐가 한층 더 세게 조여진다.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임원들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에 의해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한화증권 전·현직 이사 6명과 업무집행지시자인 김승연 회장, 홍동욱 전 그룹 재무팀장 등 모두 8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주대...
경기 수원의 대형마트에서 식당을 하던 ㅊ씨(43)는 지난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는 3년 전 은행대출까지 받아 장사를 시작했는데, 투자금도 채 회수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1~6개월 사이에 전 기간을 포함해 5년 범위 안에서 계약갱신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