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요 신문·방송사의 편집·보도국장과 논설·해설위원들은 삼성전자 쪽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단통법 고문’을 당한다고 한다. 한 방송사 보도국장은 “나는 솔직히 단통법이 뭔지 잘 모른다. 처음에는 ‘간통법’이라고 잘못 알아듣고, 갑자기 웬 간통법 얘기를 꺼내나 하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단말기 유...
네이버가 이용자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가 50만원의 손해배상(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이후, 포털·게임·메신저업체들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같은 통신사들은 ...
대기업 임원인 최아무개씨는 17일 눈을 뜨자 마자 “밤에 보낸 메시지가 뭔 뜻이냐?”는 문의 전화에 시달렸다. 그는 대외협력 일을 하고 있어, 대부분 잘 모셔야 하는 ‘상전’들의 항의성 전화였다. 문자메시지 수신자 가운데 여성들로부터는 ‘뭔짓’이냐는 오해까지 샀다. 오전 내내 수백명한테 일일이 사정 설명을 하느...
이동통신 가입자 75만명이 휴대전화 할부금을 평균 85만원씩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75만1433명이 휴대전화 할부금을 평균 84만9335원씩 연체하고...
다음카카오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더라도 정부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부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회사 서버(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경우, 이용자 본인한테 대화 내용을 일정 기간 서버에 저장한다고 알리고 저장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다음카카오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회사 서버(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경우 이용자 본인한테 대화 내용을 일정기간 서버에 저장한다고 알리고 저장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다음카카오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6~7일 서버에 보관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데도 본인 동의 없이 수집 저장해온 것으로 드러나, 법률 위...
“발등에 붙은 불부터 꺼야겠기에 일단 지르긴 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9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어떻게 나올지, 후환이 두렵다”고 했다. 전 날 일으킨 사태에 대한 뒷걱정이 큰 모습이다. 다음카카오는 박근혜 정부 들어 정보·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
다음카카오가 지난 8일 박근혜 정부 들어 카카오톡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이용 내역) 제공 요청이 수천건 있었다고 고백하며,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내놨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온 것을 사과하며, 비교적 솔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