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인격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동료 학생들에게 뿌려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해자 배아무개(26)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아무개(52)씨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아들은 옥살이가 1년 추가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할 당시, 청와대와 국회 등을 접촉할 계획을 세운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민간은행이 자기 회사의 비리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를 정치권에 알리려 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의 ...
지난 1월 자신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외손자라고 주장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져 재판을 받고 있는 중국인 류아무개(38)씨를 위해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회원 300여명은 1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류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
유신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제정구 전 의원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제 전 의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
2009년 10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전횡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되자, 권재진(59)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법무부 장관)과 박영준(52·구속기소)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이 지원관실을 청와대로 옮겨갈지 여부 등을 두고 논의한 정황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이명...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인데 한국 국적이 있으면 위로금을 받고, 여기 국적이면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받고 싶어서 러시아 국적 받았답니까?”(사할린 한인들의 자필 편지 모음집 <고향 가는 길이 인생길이었습니다> 중에서) 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됐던 한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
결혼 21년차인 대학 대우교수 ㄱ(54)씨와 아내 ㄴ(49)씨는 신혼 초부터 관계가 소원했다. ㄱ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신혼 초기부터 각방을 쓰기도 했지만, ㄴ씨가 재혼인 ㄱ씨의 이전 부인의 흔적을 발견하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19살 아들과 17살 딸을 둔 부부는 2005년부터는 자녀 문제로 많이 다퉜다. 딸이 초...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수수’라는 낱말은 ‘거두어 받음’(收受)이란 뜻과 ‘물품을 주고받음’(授受)이라는 뜻이 있다. 공무원·교사 징계 규정 등을 보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수수’는 ‘받음’일까 아니면 ‘주고받음’일까? 징계 규정 등은 한글로만 ‘수수’라고 쓰고 있어 법정 다...
국가정보원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 입회했다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온 변호사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조수정 판사는 지난 2006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항...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 조사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은행 고객들이 “은행간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아무개씨 등 3명은 “은행간 시디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자를 포함...
퇴직 뒤 로펌(법률회사)에 취직한 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 등 공개를 둘러싸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조윤리협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5월17일부터 시행된 변호사법을 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한 공직자(5급 이상 공무원 등)가 변호사 자격 없이 로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