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등으로 원주민과 영세업자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 주민협의체인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고인들이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달 전주지법에 형사보상 청구 소송장을 냈다”고 3일 밝혔다. 형사보상은 구속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되면 ...
전북도교육청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전북도가 임시로 대신 지원했던 179억원을 다시 회수하면서 두 기관이 서로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도의회가 지난달 강제 편성했는데, 교육청이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
전북도가 인권센터 설치 등 선도적으로 인권업무 추진에 나선 가운데, 그 중심에 있던 팀장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북도 인권팀장(5급) ㅈ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ㅈ씨는 지난 12월10일 새벽 1시께 전주...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28일 밤 10시3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전북도 사무관급 공무원 ㅇ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8%로 면허정지(0.05%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뿐 아니라 농가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지역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인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서도 에이아이 발생으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농가들은 이에 협조하지 않아 방역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일과 22일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비례대표)이 전국의 중·고교에 최근 4년치 국사 시험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고 교사들 반발(<한겨레>12월27일치 16면)이 확산되자, 서울·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이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27일 경기·전북도 교육청 등은 전희경 의원이 전국...
보안관찰대상자로서 출소한 뒤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상렬(66) 전북 전주 고백교회 목사가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선택했다. 한 목사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저녁 8시께 전주 완산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밤 10시께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보안관찰법을 인정하지 ...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의심받는 피의자 김아무개(35)씨가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6일 “16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근처에서 택시기사 유아무개(당시 4...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의 45%만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를 시·도교육청에 부담시키는 이른바 ‘누리과정 패키지법’에 대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6일 “정권이 끊임없이 기도해온 지방교육자치 말살에 사실상 국회가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성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