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63) 전 국가정보원 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5일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출한 기밀이 국가 기능을 심대하게 위협한다고 보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수천)는 국을 나눠주다 덴 김아무개(당시 3)양과 김양 부모가 유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양은 2002년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유치원에서 김아무개 교사를 도와 5~7살 원생들에게 간식으로 뜨거운 어묵국을 나눠...
이혼한 옛 배우자한테서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5건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접수돼 52건이 접수된 2005년보다 2.4배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2006년 66건, 2007년 100건이 접수됐다. 또 양육비를 지...
예비 법조인들에게도 최악의 취업난이 불어닥쳤다. 수료식을 불과 10여일 앞둔 38기 사법연수원생들의 절반가량이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기수”라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13일 수료하는 사법연수원 38기는 979명이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1일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합원들한테서 선거자금을 모아 주경복(58)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사실과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해 밝혀진 송 지부장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31일 서울시의회 의원 공천 대가로 후원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홍준표(54)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대표가 지난 4월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후보였던 김귀환(59·수감중) 전 의장한테서 500만원, 시의회 비례대표 ...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성동구 주민 6명이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박아무개씨 등 6명은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의원 15명이 올해 지급받은 의정활동비 가운데 전년보다 인상된 1인당 24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주민감사 결과, 의정비...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을 채취·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 단계에서부터 지문을 채취·등록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
지난 9월의 어느날 저녁 8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달리는 전동차 안. 마아무개(38)씨는 퇴근시간이라 발디딜 틈 없는 지하철 이용객들 사이에서 20대 여성에게 밀착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8분 동안 추행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힌 마씨는 구속돼 최근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씨...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 거주자도 일조권을 침해받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25일 서울 성수동의 4층짜리 다가구주택 소유자 김아무개씨 등이 18~29층짜리 아파트 공사 때문에 햇볕이 들지 않는다며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노건평(66·구속)씨가 정원토건의 회삿돈 15억을 빼돌려 리얼아이디 테크놀러지(옛 패스21) 주식 매집 등에 쓰고, 법인세 등 5억2천만원을 포탈한 혐의(횡령·탈세)가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노씨의 딸과 사위, 사돈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6억여원을 번 사실을 확인하고 노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정보를 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가 만나는 지점과 가까운 서울 동작구 본동 ㅇ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뒤 차량과 철도 통행량이 증가해 행정기준이 넘는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9일 서울 충정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서초동에 있는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주경복(58)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선거 관련 자료와 전교조 서울지부의 선거 개입 정황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