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권아무개씨의 아내 정아무개(48)씨와 세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 430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25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1년 진주시 상대동의 한 주점에서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세운 ㅇ사의 부동산 일부를 이사회 몰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팔아넘긴 혐의(특경가법의 사문서 위조) 등으로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노호준씨 쪽이 회사 재산을 ...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였던 김명호(51)씨가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5년 1월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하고 정...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강기훈(44)씨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강씨가 지난해 11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석태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 여섯 명과 함께 재심청구를 준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30일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코스닥 등록사인 플래닛82 대표 윤아무개(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4년 12월 전자부품연구원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나노이미지센서칩 기술’이 실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는 사장이 주관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시사저널> 간부 장아무개씨와 백아무개씨가 시사저널 발행사인 ㈜독립신문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
고려대 출교생 7명이 650일 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는 지난해 4월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본교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권을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했다가 교수 감금 등의 이유로 출교된 강영만씨 등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8일 현직 판사 시절 사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뇌물수수) 등으로 최근까지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지낸 손아무개(47)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손 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8일,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려대 농구부 코치 노아무개(3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5∼2006년 학부모 네 명에게 “(자녀를) 고려대 농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엘지전자가 225억여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도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420억여원과 ...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데 더해 암에 걸려 투병 중인 70대 영세민 할머니가 15년 전 당한 사고 관련 소송에서 받은 보상액 일부를 법률구조공단에 기탁했다. 정연옥(70) 할머니는 1992년 경북 영주에서 미성년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치어 다리를 크게 다쳤다. 정 할머니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해 가해자 쪽 재산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25일 철원·연천·포천 주민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를 유보하고, 한탄강 댐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조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이 많은 요소들에 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4일 김 원장이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중앙일보>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2급 간부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