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 대해 검찰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지난 1998년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때 대주주인 신세계 대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광주신세계의 대주주가 된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비비케이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정호영(60·사시 12회)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정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정 특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가능하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는 대한생명이 ‘최순영 전 회장에게서 기부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기독교선교 ㄱ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회장의 기부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이뤄졌으므로 재단은 기부금 전액을 반환할 ...
지난해 ‘일심회’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심회 사건은)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고 밝혔다가 민주노동당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4일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전직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자신의 민사소송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돈 상자를 건넸다가 구속 기소됐다. 16대 국회에서 민국당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이었던 강숙자(63)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ㅅ부장판사의 집에 현금 800만원이 담긴 유자차 상자를 들고 찾아갔다. ㅅ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검찰이 형을 가볍게 해주겠다며 회유했다’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가 유출된 경위 및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의 의사가 외부에 왜곡되게 전달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씨 변호인단의 김정술 변호사를 27일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 등을 삭제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터넷 정치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 대표 신아무개(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중앙선관위로부터 서프라이즈(www.seop...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가짜 진단서를 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신경외과 의사 윤아무개(32)씨와 정형외과 의사 주아무개(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3년 2월 정밀 조직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고도, 2005년 3월 의무사관 후보생 신체검사 때 ‘...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이 정한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면 한도를 초과한 범위만큼 무효이며,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신아무개(64)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고아무개(52)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판례를 바...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4일 노점상들로부터 길거리 가판대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전 서울시의회 의원 김아무개(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연합...
법무부는 충남 태안 앞바다의 해양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실제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발생 피해 신고·조사 방법, 증거수집 방법, 보험관계에 대해 안내하는 등 주민들이 배상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