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일 긴급 소집되는 등 연평도 사격훈련이 국제 안보전략 문제로 떠올랐지만, K-9 자주포 훈련 내용만을 보면 대대전술훈련평가(ATT)에 대비하는 포병 중대급 훈련이다. 중대 단위의 전술훈련이 동북아 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19일 “연평도 사격훈련의 목적은 K-9 자주...
내년부터는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또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MC몽과 같은 사례를 막으려고 치아 관련 병역면제 기준 점수가 강화됐다. 국방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김상기 육군총장(경북 포항), 박종헌 공군총장(경북 포항), 김성찬 해군총장(경남 진해) 등 육해공군 수뇌부가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진 것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가 1993년 이후 임명된 육군총장 13명과 공군총장 11명, 해군총장 9명의 재임기간과 출신지역을 뽑아 분...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에 대비하기 위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고위급 본회의를 2011년 3월에 처음 열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확장...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군에 ‘확전 방지 지침’이 전혀 하달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공식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확전 방지 지침’이 군에 전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4면 연평도 포격 당시 청와대와 군의 대처와 연락 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군의 한 핵심 참모는 10일 “북한...
허수아비 한국군의 권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 추가 도발시 전투기 폭격’은 자위권 발동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전규칙과는 별개의 대응이란 것이다. 김 장관이 교전규칙과 자위권을 구분한 것은 지금과 같은 한·미 군사동맹체제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군사 행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대북 ...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적이 (의도적으로) 선 도발했을 경우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라며 이렇게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