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노조와 불법파견 관련 교섭을 하는 도중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을 강행해 노조가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17일로 62일째를 맞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송전탑 고공 농성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17...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미인가 대학원을 설립한 뒤 외국인 노동자를 유학생 등으로 등록시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인력파견업체 대표 김아무개(51)씨와 이 업체 지사장 장아무개(51)씨, 미인가 대학원 이사장 이아무개(4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방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임플란트 공정 등에서 4년9개월 동안 근무한 뒤 유방암에 걸려 올해 3월 숨진 여성 노동자 김아무개(36)씨에 대해 14일 산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곧 산업재해보상보...
지난 7월 에스제이엠 폭력사태를 주도한 회사쪽 간부와 경비업체 책임자 등 5명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문홍주 판사는 14일 경비업체 직원들을 투입해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퇴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를 빚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부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새롭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최씨 개인에 한정된 판결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이미 보편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가입률이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치는 제도 도입 초기인 4년 전과 견줘 오히려 절반 가까이 준 것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민주노총이 지난달 30일 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 ‘임원 직선제 3년 유예안’ 투표 과정에서 대리 투표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직선제 유예안 결정은 무효가 됐으며,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대의...
편의점·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부당한 처우를 당할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년에 2회 실시되던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4회 이상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의 ‘201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사 갈등 탓에 수상자로 선정될 때부터 논란이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올 6월 한국동서발전을 공공기관 부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
지난 22일 새벽,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지켜보고 에스엔에스를 하고(소,소,소 소개팅?) 잠자리에 들었어요. (코오코오) 그러던 중 아침 출근길 걱정에 불안해졌어요. ‘버스가….’ 다행히 아침 6시20분께 업계가 버스 운행 중단 방침을 해제하면서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파업인 줄 알았어요. “버스 파...
현대캐피탈에는 민원 상담 등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노동자 168명이 있다. 이들은 기간제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은 매달 받고 있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상여금은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인천성모병원의 기간제노동자 63명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고 병원의 휴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