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대형마트·재래시장 등 5251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업체 218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됐으며, 적발된 업체는 고발 및 행정처...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나 무상급식 같은 복지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그렇게 쓸 돈이 있다면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은 빈곤층 등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는 빈곤층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없으며, 이에...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자유주의 성격이 강한 미국 등을 빼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보육·교육 등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 사회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주의적 복지제...
2007년 9월5일, 지아무개(42)씨는 ‘꿈’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서울 순화동 가정집을 개조해 연 자신의 장어집은 이날 반나절도 안 돼 철거됐다. 가족이 살 집 한 채 갖겠다는 희망도 함께 날아갔다. 이후 아내는 생계를 위해 가사 도우미로 나섰다. 2009년 1월19일 새벽, 그는 평소 친형처럼 따르던 고 윤...
인권교육센터 ‘들’은 사무실이 없다. 인권교육을 시작한 지 3년이 다 됐지만, 아직 사무실을 마련할 돈이 없는 상태다. 한달에 들어오는 후원회비와 수강료로는 활동비와 교재·사무비용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서울 충정로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서 곁방살이를 하는 ‘들’의 상근 활동가는 4명으로, 한달 활동비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