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이 연금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직원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5일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크게 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소방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살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은 순경 공채 응시연령을 ‘18살 이상 30살 이하’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소...
‘연금공단 정보 유출’ 특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1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발각(<한겨레> 7월6일치 1면)된 국민연금공단 직원 정아무개(36)씨가 범행 전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공단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정부 관련 부처에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30일 ‘미혼모들이 임신한 뒤에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 예산을 타낸 노인 요양기관과 아동 보육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563곳(58%)이 14억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부당 청구된 급여를 전액 환수...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면 누구든 겁부터 나기 마련이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따져보기가 쉽지 않다. 피의자가 처음으로 사회와 단절되는 공간인 탓에 구치소나 교도소보다 구금 기간이 짧아도 심리적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곳이기도 하다. 천주교인권위는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인권위원을 추천·검증할 때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25일 한국인권재단이 주최한 ‘2010 제주인권회의’ 발제를 통해 “인권위 권고가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데도 구속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인권위가 ‘시민성’을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 등 민감한 사안을 잇따라 부결했다. 인권위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이 한나라당 정두언·남경필·정태근 의원 등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을 직권조사하자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찬성이 5명에 그쳐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