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뒤 거센 비판을 받았던 사안 가운데 하나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지난해 542억원, 올해 203억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 이양사업을 2009~2010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시민...
보건복지부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빈곤층 대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아 ‘말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관련 대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내용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성폭력 범죄자의 집 사진과 인근 지역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이 성폭력범 가족과 인근 주민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해마다 인권신장에 기여한 언론매체에 주는 ‘10대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올해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시상식도 열지 않기로 했다. 최근 인권위가 주는 상의 수상자들이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주는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잇따라 수상 거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주검을 버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33)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숨진 여중생 가족들은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15일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