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와 변호사들이 법학교수 출신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가세했다. 김창국 전 인권위원장 등 전직 인권위원 15명의 현 위원장 사퇴촉구 회견에 이어, 야 5당과 인권·시민단체, 여성계의 퇴진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 나와 “나는 떳...
군대 안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로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