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한나라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5일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 있어, 인권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장향숙 인권위 상임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야간 옥회집회 금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두 달여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면서,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상임위원회의 권한 축소 안건을 상정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권위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는 지난 8월23일 이후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전원위가 열리지 않는 동...
“초등학교 3학년 <도덕> 교과서와 4학년 <생활의 길잡이> 교과서에는 위인들의 언행을 다루면서 남성들의 이야기만을 소개하고 있다. 또 초·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앉은뱅이’나 ‘정신박약’처럼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버젓이 등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2010년 개정된 초·중학교 교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이영조)가 거창양민학살 관련 비공개자료인 ‘특무대 문서철’ 내용을 자신의 논문에 인용했다는 이유로 안정애(51) 조사관을 해임처분한 것(<한겨레> 11일치 10면)과 관련해, 거창사건유족회와 시민단체 등이 특무대 문서 공개와 해임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
최근 소송을 치른 이아무개(31)씨는 “지난 2월 ㄱ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다른 소송당사자 19명의 이름·주민번호·주소·보험료 내역 등이 적혀 있었다”며 “개인정보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다니 걱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약식 재판을 받은 강아무개(25)씨도 “ㄴ법원의 약식명...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이미숙(22·가명)씨는 추석 전인 지난달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공단 직원은 이씨가 2008년 촛불집회 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 부분이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경위서를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전국 지사를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사전 홍보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1일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고객지원실이 지난 6일 전국 각 지사에 보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