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들어섰다. 이어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가 14% 이상), 2026년엔 ‘초고령사회’(고령인구가 20% 이상)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빠른 편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과 함께 노...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효력을 상실한 뒤, ‘밤샘집회가 많아져 시민들의 야간 수면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로 나타났을까, 아닐까? 한나라당은 △야간 수면권 침해 △경찰병력 수요 증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경호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
국가정보원과 경찰, 검찰 등 정보 및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 목적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 열람이 크게 늘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발표한 2010년 상반기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국가정보원·검찰·경찰·기무사 같은 정보·수사 기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건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김기수(50·가명)씨는 지난달 중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적용된 건강보험급여 1980만원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김씨는 공단의 갑작스러운 통보가 어이가 없는데다, ‘악몽 같았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도통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8월5일 오전, ...
내년예산 3조7천억 반영 내년부터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영유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낸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준다. 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전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부에서 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
39살이던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두 곳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김씨는 얼마 뒤 결혼정보회사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키가 158㎝로 남자로서는 너무 작다”며 회원 가입을 거부당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15일 ...
이아무개(33)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동국대와 서울여대가 행정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씨는 채용공고를 보다 깜짝 놀랐다. 두 대학이 각각 불교와 기독교 신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동국대는 조계종 산하 사찰의 직인이나 주지의 인장이 찍힌 ‘불교도신행증’을 요구했고, 서울여대는 교회 출석증...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이화영(74)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의 유산을 손자가 다니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청주 신흥고교는 7일 이씨가 숨진 남편 박화순(78)씨가 벼농사 등으로 한푼 두푼 모은 2천여만원을 손자(16)가 다니는 이 학교에 후학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최근 쾌척했다고밝혔다. 연합뉴스
오아무개(37)씨는 지난 2월 한달 동안 인천의 한 피시(PC)방에서 6~7차례나 불심검문을 당했다. 검문을 거부하면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다”는 강요도 받았다. 오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피시방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그곳을 출입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불심검문하는 것이 과연 경찰의 통상적인 공무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