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15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정식으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연석회의를 통해 남북 당국간 회담 정례화와 개성공단 활성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을 주된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 할 ...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 도입을 이유로, 2005년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간 여권발급기를 불과 1년반 만에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 여권발급기로도 충분히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새 발급기 도입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재천 의원(무소속)은 8일 “외교...
열린우리당은 27일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의 20살에서 19살로 낮추고 투표운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를 ‘19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표운동의 범위에 투표거부를 포함시켰다. 또 투표운동의 포괄적 금지 규정을 폐지해 법에 금지된 경우가 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인 조성태 의원이 곧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26일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2012년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한 데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국회 보좌진들이 전했다. 조 의원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합의가 끝난 만...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선언으로 찢어진 여권의 통합 또는 신당 창당이 탄력을 받을까? 범 여권의 각 정파는 각각 통합신당 추진의 가속페달을 밟았다. 열린우리당은 즉각 통합수임기구 구성에 나섰고, 통합신당모임과 민생정치, 민주당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중요한 것은 노 대통령의 탈당 선언이 아니라 탈당 이후...
6자 회담 ‘2·13 합의’ 이행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농축 우라늄(HEU)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존재하느냐’는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