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57·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후보자가 부친의 땅을 매매를 가장해 편법으로 물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 후보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고 후보자는 1975년부터 1982년까지 전남 담양군 창평면...
김신(55·울산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자의 기독교 편향 언행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외활동이나 에세이 출판 등을 통해서뿐 아니라, 일부 재판이나 판결에서도 이런 편향성을 보였다. 대법관의 자질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기독교 편을 든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
용산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두 개의 문>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앞으로 항소심 연기 탄원서가 답지하고 있다. 김아무개씨 등 부상자 2명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부상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이 연기돼왔다. 지난달 27일 재판부가 “병원 진단 결과 재판...
저소득·저신용층에 소액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뉴라이트계열 단체의 대표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정부가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