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 없이 실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질서를 해치는 집회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옥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0...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검색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화하는 등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빼대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
검찰이 민주당 중진의원의 전·현 보좌진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보좌진이 받은 금품의 성격을 검찰이 ‘뇌물’과 ‘정치 자금’으로 보고 있어, 현역의원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12일 서울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인 최아무개(51·구속...
3년 안에 세차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8일 이런 내용을 빼대로 하는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해 3년 안에 2차례 이상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신설 조직의 이름이 ‘반부패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특별수사4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정안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
ㄱ교수는 지난해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4건 수주했다. 연구 시기는 2~4월, 6~11월, 8~11월, 11~12월이었다. 연구 시기가 겹친다. ㄴ교수도 법무부에게서 3건을 수주했는데 6~10월, 10~12월, 11~12월 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
앞으로 형집행정지 결정 때 2명 이상의 의사가 참여하는 등 형집행정지 심사가 엄격해진다. 대검찰청은 2일 오후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 형집행정지 절차 개선안을 보고하고,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이화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범인 윤아무개(68)씨가 질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
법무부는 ‘성인’ 연령을 만 19살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조문 160여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민법은 민법상 성년을 만 20살에서 만 19살로 낮췄다.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과 국내 다른 법률에 규정된 성년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공직선거법은 이미 만 19살이 넘으면 선거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출산 그림’을 그린 홍성담 화백을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만화를 그려 인터넷에 게재한 만화가 최지룡씨에 대해서...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일 이후부터는 가능하다. 앞으로 모든 성범죄에 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처리 방안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사실상의 수사지휘’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설특검’ 논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때마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0일 상설특검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격 논의에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