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박한철(60)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김앤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박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며 넉달 만에 2억4500만원을 받은 것이 전관예우인지를 따지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발단은 박 후보자...
법무부는 9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나다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 ㄹ(25) 하사의 신병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ㄹ하사는 구치소에 갇힌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ㄹ하사의 구속...
2살 미만 유아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판사는 아기들이 운다며 거즈로 입을 틀어막고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ㅇ(41·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2003년 10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한시적 정년단축이라도 당자사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 한해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들이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퇴직금과 위로금이 지급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2008년...
“검사할 때는 검사가 천직인 줄 알았는데 (2년 해보니) 헌법재판관이 내 천직이더라.”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21일 ‘헌재소장이 검사 출신이어도 괜찮은가’라는 우려에 이렇게 답변했다. 하지만 28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한 박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할 때 내린 판단은 대체로 ...
취임 엿새 만에 사표를 낸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은 한때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안창호(56·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함께 김 전 차관을 우선순위 후보자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천위원들이 후보자들을 놓고 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