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내는 각종 벌과금은 다음달 1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23일 벌과금 수납 업무를 금융기관에서만 처리하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바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검찰청에서도 벌과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절차에 어둡거나 농어촌에 거주해 ...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회사 홍보를 위해 마라톤 연습을 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정아무개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어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파업중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간부 7명에 대해 12일 검찰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할 것 등을 촉구하며 파업을 주도한 김달식(38) 본부장과 오아무개(45) 수석부본부장, 윤아무개(43) 조직국장, 심아무개(44) 사무국장, 가아무개(46) 충남지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검찰의 ‘박연차 로비’ 수사가 12일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11명을 추가로 기소하며 6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수뢰 의혹이 인정된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해 야당과 시민·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9일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태호(47) 경남도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지사가 2007년 미국 출장 때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정산컨트리클럽의 인허가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
‘공소권 없음’ 결정 냈지만…표적수사 비판 반박기류 형성‘유죄자료 공개’ 강경론도 존재 검찰이 ‘박연차 로비’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 책임론에 이어 검찰 개혁까지 거론되는 ...
한때 최고의 광고모델이었던 고 최진실씨에게 “모델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광고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아파트 건설사인 ㅅ사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가 4일 수리됐다.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청와대가 임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했으며, 이에 따라 5일 오후 임 총장의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년 11월 제36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그는 법정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