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최근에도 2억5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강 회장은 전세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2009-02-17 20:07
“홍수처럼 밀려오는 사건 속에서 오로지 사명감으로 수도승과 같은 길을 걷는 대법관들….” 고현철(62·사진) 대법관이 17일... 2009-02-17 17:56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과 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이 거액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철상(41·구속 기소)... 2009-02-16 20:44
전 정권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게 칼끝을 겨누면서, 검찰이 어느 정도의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2009-02-15 20:59
‘시간끌기’ 여론 부담에 의견 비슷한 대법관끼리‘구성 짜맞추기’ 의혹도 대법원이 1·2·3부(소부) 소속 대법관 구성을 18일자로 대폭 변경하면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이 기소된 ‘삼성 사건’의 재판에 어떤 ... 2009-02-15 20:36
유신헌법 선포 37년, 긴급조치 1호 발령 35년 만에 그 위헌성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12일 긴급조치 피해자 오종상·양춘승씨 사건의 재심을 서... 2009-02-12 21:05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2일 ‘이승복 사건’ 기사를 ‘작문’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가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 2009-02-12 21:0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가 최근 검사 8명을 한꺼번에 파견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무죄 선고가 잇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박연차(64·구속) 태광실업 ... 2009-02-11 21:27
‘역사와 관습, 정체성’을 내세워 남성 회원에게만 총회 참정권을 주어 온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내려졌다. 민간단체의 성차별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09-02-10 19:54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으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법관이 법정 밖에서 개인 의견을 표명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를 전국 법원에 ... 2009-02-09 20:47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4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악의적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 2009-02-04 20:3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4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한 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의 자금원과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김 전 ... 2009-02-04 19:24
대법원은 2일 사법연수원장에 박국수(62·사법시험 15회) 특허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61·16회) 대전고법원장을 전보발령하는 등 법원장 24명의 인사를 9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48명의 인사를 16일자... 2009-02-02 22:35
오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영철(55) 대법관 후보자가 농지를 편법 거래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 2009-02-02 19:18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염동연(63)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2009-02-02 1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