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2009-01-30 21:05
검찰이 ‘용산 철거민 참사’ 당시 중상을 입은 이충연(37) ‘용산4구역 상가공사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한 것을 두고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다, 아버지 이상... 2009-01-30 20:08
“(사법)연수원 몇 기냐? 어디서 그 따위로 배웠나.” 한 변호사는 지난해 자신이 맡은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 재판장의 조정 권유에 응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고 이... 2009-01-29 20:01
‘용산 철거민 참사’의 화재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가 ‘추정’ 수준에 그치면서 자칫 화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과수는 “망루 내부 연소를 급속히 확산시킨 ... 2009-01-27 19:39
‘용산 철거민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을 뒤따라가며 해명하... 2009-01-27 19:28
법무부는 이혼 뒤 단독 친권자가 숨졌을 때 가정법원이 생존한 배우자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 능력과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 2009-01-27 19:15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철거민 쪽의 저항과 경찰 진압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 2009-01-22 19:32
이용훈 대법원장은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양승태(61·사진) 대법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 2009-01-21 23:28
최근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옷을 벗은 검찰 고위간부들이 퇴임사를 빌려 검찰조직에 대한 고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박영관(57·사법시험 23회) 제주지검장은 16일 퇴임식에서 “로마시대 군중들이 개선장군... 2009-01-16 22:42
검찰이 불법 집회·파업 주도자와 참가자 등 공안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30등급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시범 적용... 2009-01-15 19:4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자금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4일 전교조 서울지부 강남동지회장인 김아무개 교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 2009-01-14 22:42
지난 13일 발표된 법무부의 검사장 승진 인사 폭이 예년보다 상당히 적은 6명으로 결정나면서, 벌써부터 내년 검사장 승진을 두고 ‘인사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탈락한 이들이 내년을 ... 2009-01-14 22:36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장무)는 14일 새 대법관 후보로 강병섭(59·사법시험 12회) 변호사, 구욱서(53·18회) 서울남부지법원장, 신영철(54·18회) 서울중앙지법원장, 정갑주(54·19회) 전주지법원장을 선... 2009-01-14 22:31
지난해 총선으로 금배지를 단 18대 국회의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40건의 1심 처리 결과 18건(45%)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33명과 선거사무장·... 2009-01-11 21:40
대법원은 11일 ‘자녀 성 변경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 한 해 동안 1만2천여명의 부모가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꿨다고 밝혔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 달라는 청구는 전국적으로 1만6525건이 접수되고 1... 2009-01-11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