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지난 7일 아파트 사업 시행사로부터 3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아무개 전 한국토지공사 이사... 2008-11-24 19:43
뇌물 준 세종캐피탈 대표 영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1일 2006년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을 농협중앙회에 파는 과정에서 당시 농협 회장이던 정대근(64)씨에게 50억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2008-11-21 23:2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1일 2006년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을 농협중앙회에 파는 과정에서 당시 농협 고위 간부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홍기옥(59) 세종캐피탈 대표의 구속영장... 2008-11-21 19:10
아버지 유골을 둘러싼 이복형제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본부인 소생의 장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무조건 장남을 제사 주재자로 보는 기존 판례를 버리고, 앞으로는 자손들이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밝... 2008-11-20 19:4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9일 김형진(50) 세종캐피탈 회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서울 역삼동 세종캐피탈 사무실과 대부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명동 사채시장에서 활동하던 김 회장은... 2008-11-19 20:17
노동자들이 사전에 휴일근무와 대체휴일 날짜를 정한다면 대체휴일에 동의한 것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2008-11-19 19:58
‘무소불위’, ‘옥상옥’ 사정기구 논란을 불렀던 ‘합동수사팀’의 수사 대상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나 정치인 등이 연루된 부정부패 분야가 제외됐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 2008-11-18 21:01
무면허 뺑소니 사고 범인으로 대신 자수한 아내의 거짓 진술을 도와준 남편에게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아무개(41)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의 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 2008-11-18 20:57
반년 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한 공기업 비리 수사 결과, 전체 공기업 307곳의 10%인 30여 곳의 전·현직 임직원 250명이 ... 2008-11-17 20:42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이창세)는 지방 고검의 한 검사가 친분이 있는 업체 관계자한테서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감찰부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뇌물은 아닌 것... 2008-11-17 19:1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4일 공기업 인사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2008-11-14 18:55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수요 억제, 가격 안정, 주거생활 안정, 지방재정 기여, 주택과 토지의 사회적 기능 ... 2008-11-13 19:28
“작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이를 찾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4천여년의 역사를 갖는 천하무쌍의 조국을 잃고 평화로운 안색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민족이 모두 독립만세를 부를 때 어떻게 혼자 묵과할 ... 2008-11-09 21: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단기복무 장교한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군인사법이 양육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아무개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2008-11-09 19:39
헌법재판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과 관련한 정치권의 진상 조사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13일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위헌소송 사건 선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 변경은 없을 것”이라... 2008-11-07 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