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최근에도 2억5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강 회장은 전세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경훈)는 17일 강 회장이 안 최고위원에게 최근 2억5천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해 200...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과 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이 거액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철상(41·구속 기소) 전 브이케이(VK) 대표의 횡령 사건 조사 과정에서 둘의 돈거래 단서를 잡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주변과 3...
전 정권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게 칼끝을 겨누면서, 검찰이 어느 정도의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경훈)는 지난 14일 강 회장 소유의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과 자...
‘시간끌기’ 여론 부담에 의견 비슷한 대법관끼리‘구성 짜맞추기’ 의혹도 대법원이 1·2·3부(소부) 소속 대법관 구성을 18일자로 대폭 변경하면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이 기소된 ‘삼성 사건’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삼성 사건’에 대한 대법관들의 견해 차이가 이번 재판부 구성과 관...
유신헌법 선포 37년, 긴급조치 1호 발령 35년 만에 그 위헌성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12일 긴급조치 피해자 오종상·양춘승씨 사건의 재심을 서울고법에 청구하면서 “재심 재판부에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2일 ‘이승복 사건’ 기사를 ‘작문’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가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1998년 대표적 오보 50개 선정·전시에 <조선일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가 최근 검사 8명을 한꺼번에 파견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무죄 선고가 잇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박연차(64·구속)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재개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중수부는 지난 10...
‘역사와 관습, 정체성’을 내세워 남성 회원에게만 총회 참정권을 주어 온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내려졌다. 민간단체의 성차별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례적 판결로, 평등권 원리가 공·사 구분 없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으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법관이 법정 밖에서 개인 의견을 표명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를 전국 법원에 내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 윤리위는 지난 4일 ‘구체...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4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악의적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총선연대 등은 <조선일보>가 2004년 ‘권력 멀리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4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한 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의 자금원과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김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해당 시디는 ㅇ사가 영업자...
대법원은 2일 사법연수원장에 박국수(62·사법시험 15회) 특허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61·16회) 대전고법원장을 전보발령하는 등 법원장 24명의 인사를 9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48명의 인사를 16일자로 냈다 대전고법원장에는 구욱서(54·18회)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인재(55·19회) 서울...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염동연(63)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염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염 전 의원은 2004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