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자세’, ‘기타 발전 가능성’. 공무원 임용을 위한 최종 면접 평가 항목들이다. 추상적 질문과 평가는 취업 준비생들의 속을 새까맣게 태운다. 기관의 장이 불쑥 불리한 질문이라도 던지면 준비한 답변도 더... 2009-01-08 20:55
날카로운 경제 전망과 정책 비판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보이는 인물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8일 박아무개(30)씨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 2009-01-08 19:24
형사소송법·형법 개정 추진“진술 의존한 수사 고착” 우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부장 이인규)는 7일 범행을 자백하면 형량을 깎아주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와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한 피의자를 가볍게 ... 2009-01-07 19: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소방공무원 및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소방공무원 김아무개씨가 “소방공무원은 단결권조차 박탈해 결... 2009-01-05 20:44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군인 등 비슷한 직급의 다른 공무원에 견줘 낮게 책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경장 오아무개씨는 ‘계급 환산 기준표’에 같은 수준으로 설정된 군인... 2009-01-04 22:23
박연차(63·구속기소)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가 노무현 전대통령이 박 회장과 돈거래를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 중수부는... 2008-12-29 23:24
29일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 수사를 맡은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의 사표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지휘부와의 갈등설을 부인하며 파문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검... 2008-12-29 22:43
대통령 업무보고 뜯어보니 법무부의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을 머리말로 삼았다. ‘시장경제... 2008-12-29 19:16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지도 검색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발급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2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는 건물 이름을 입력하면 해... 2008-12-28 20: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규정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촛불정국 당시 야3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각각 청... 2008-12-26 20:22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조합원들한테서 선거자금을 모아 주경복(58)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김민석 사무처장... 2008-12-25 02:1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24일 불법 농지 취득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대변인을 포함한 토지 공유자들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2008-12-24 23: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세웅(55·전주 덕진) 의원과 무소속 김일윤(70·경북 경주)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날 판결로 18대 국회 의원직 상실자는 이한정(창조한국당), 이... 2008-12-24 20:00
심봉석(36·사시 44회·왼쪽) 변호사가 23일 헌법재판소 이강국 소장(오른쪽)으로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를 제한한 법 조... 2008-12-23 18:18
검찰 “건평씨, 홍기옥과 2004년말 첫만남”‘대통령 형 초기부터 주도적 개입’ 증거로“오락실 수익 없어 노씨에게 간 돈은 없다... 2008-12-22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