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세종캐피탈 대표 영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1일 2006년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을 농협중앙회에 파는 과정에서 당시 농협 회장이던 정대근(64)씨에게 50억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홍기옥(59) 세종캐피탈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돈의 전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1일 2006년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을 농협중앙회에 파는 과정에서 당시 농협 고위 간부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홍기옥(59) 세종캐피탈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대표는 2006년 1월 말 농협 이사회가 세종증권 인수를 최종 승인한 뒤 농협 고위 간부에게...
아버지 유골을 둘러싼 이복형제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본부인 소생의 장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무조건 장남을 제사 주재자로 보는 기존 판례를 버리고, 앞으로는 자손들이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최아무개(59)씨가 아버지 유골을 돌려 달라며 이복...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9일 김형진(50) 세종캐피탈 회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서울 역삼동 세종캐피탈 사무실과 대부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명동 사채시장에서 활동하던 김 회장은 구제금융 사태 와중에 동아증권을 인수해 세종증권으로 간판을 바꾼 뒤 급성장시켜 주목받던 인물이다. ...
노동자들이 사전에 휴일근무와 대체휴일 날짜를 정한다면 대체휴일에 동의한 것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직원들이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
‘무소불위’, ‘옥상옥’ 사정기구 논란을 불렀던 ‘합동수사팀’의 수사 대상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나 정치인 등이 연루된 부정부패 분야가 제외됐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지식경제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11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
무면허 뺑소니 사고 범인으로 대신 자수한 아내의 거짓 진술을 도와준 남편에게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아무개(41)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의 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교통 관련 범죄로 무면허 상태였던 이씨는 일단 달아났고,...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이창세)는 지방 고검의 한 검사가 친분이 있는 업체 관계자한테서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감찰부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뇌물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돈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가 후배 검사와 함...
“작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이를 찾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4천여년의 역사를 갖는 천하무쌍의 조국을 잃고 평화로운 안색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민족이 모두 독립만세를 부를 때 어떻게 혼자 묵과할 수 있는가.”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단기복무 장교한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군인사법이 양육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아무개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기복무를 하는 남성 장교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복무 의무를 이행하는 이들로, 군을...
헌법재판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과 관련한 정치권의 진상 조사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13일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위헌소송 사건 선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모든 평의를 끝낸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상태다. 7건의 종부세법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