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난이 다시 몰아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겉돌고 있다. 올해 들어 공급 확대 쪽에 무게를 둔 정부의 이른바 ‘친시장적 대책’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1·13 전월세 대책’,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정조서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획부동산이 강원도 평창 등 개발 예정지 주변의 임야나 도로...
올 여름 피서 차량은 8월 첫째 주 동해안에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전국 4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30일~8월5일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는 응답자가 47.4%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30일은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으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한때 좌초 위기까지 몰렸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토지 매각자인 코레일 쪽이 사업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투자금융㈜의 자금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용산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업터...
테크노마트 진동 사태로 건물 소유주인 프라임그룹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들어 계열사인 프라임저축은행이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악재가 터진 탓이다. 이번 사태로 최근 추진중인 서울 강변역 테크노마트 사무동 매각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다, 임차 상인들의 피해가 커질 경우 프라임...
내년부터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100가구 미만의 노후주택 재개발 사업이 좀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소규모 블록 단위로 노후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도시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달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개발 규모를 ...
유동성 위기에 몰려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삼부토건이 2개월 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삼부토건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가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 김포 풍무지구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채권자들 사이의 협상이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