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간첩으로 몰려 길게는 18년 동안 옥살이를 한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이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22일 박동운(64)씨 등 이 사건 연루자 5명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관들이 박씨 등을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뒤 두 달...
40대 중반인 이란 사람 ㅇ씨는 <희망의 소리>라는 국제 기독교방송을 들어왔다. 이란은 개종의 ‘대가’로 사형도 할 수 있는,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ㅇ씨는 2005년 5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그해 가을 기독교로 개종했다. 2005년 12월 국내법을 어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억류된 그는 강제출국 위기...
검찰이 18일 ‘피디(PD)수첩’ 제작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은희 작가가 쓴 3건의 이메일(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여러 경로로 흘리거나 수사 보안에 실패해 호된 질타를 받았던 검찰이 사생활에 해당하는 전자우편 내용까지 공개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신시대에 긴급조치 위반죄로 처벌받은 고 장준하 선생과 백기완(77)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9명의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등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위반죄로 처벌받은 오종상·양춘승씨가 지난 2월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두번째 재심 청구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명시한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 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마련해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토끼몰이식’ 단속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는 처음으로 인권침해 방지책을 단속 준칙에 포함시켰다. 불법체류자 단속 준칙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검찰은 12일로 ‘박연차 로비’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번 사건은 기소된 사람만 21명이나 돼 재판 부담이 만만찮다. 특히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사정수사 결과 기소했던 사건들에서 잇달아 무죄 선고를 받으며 체면을 구긴 터라 어깨가 무겁다. 박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홍석현(60) 중앙일보사 회장을,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53) 진보신당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홍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홍 회장은 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증인 진술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세종대 임시이사로 재직했던 함세웅(67) 신부 등이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사 등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학내 분규가 일어난 세종대...
연녹색 수의를 입고 공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박연차(64·구속)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 3억원과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그의 첫 공판이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지만,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친구이자 집사로...
국가정보원이 법에 정해진 직무 범위를 넘어 기업의 비리 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판단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재판장 문영화)는 29일 국정원이 불법 수집한 비리 정보 탓에 피해...
29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삼성사건 고발인 단체 등은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삼성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금품 살포 의혹 등이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를 거치며 ‘사장’된 상황에서 경영권 불법승계의 핵심 대목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에도 면죄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