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일 지난 2일 열린 ‘촛불 1돌’ 기념 집회에서 연행된 원아무개(36)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집회 도중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무대를 점거하거나 경찰에 돌을 던진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날 원씨를 비롯한 1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를 계약했다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이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법원이 은행의 고객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는 24일 10개 중소기업이 씨티은행과 신한은행 등 5개 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에...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해상 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선장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 조아무개(53)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00만원...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서울 서초동에 자리한 예술의전당(Seoul Arts Center)이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예술의전당이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 경기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예술의전당 쪽에 4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
법원이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구속 기소된 이 단체 간부들에게 실형을 비롯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21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단체 구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 ...
‘촛불 재판’ 개입 파문의 결과로 20일 6년 만에 다시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는 예상대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뤘다.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직접 토론할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으나 이 문제를 안건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대학 도서관 열람실에 개인 물건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자리를 오랫동안 차지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도서관 출입 정지 등 제재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는 서울시립대생 전아무개(29)씨 등 이 학교 재학생 10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도서관 규정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렀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인터넷을 통해 정부 환율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공익을 해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촛불 수배자’ 5명이 17일 구속 만기 기간을 한 달여 앞두고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이날 1명당 ...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군 통수 계통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파면 등 중징계를 당한 지아무개 전 소령 등 군법무관 6명이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받은 지씨는 16일 같은 법원에 파면처분 효력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기소(전기통신기본법 위반)된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자극적인 글을 써서 국민의 불안심리를 부추기고도 이를 반성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