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에 없는 ‘간판 사용료’는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태우 판사는 법무사 이아무개씨가 건물주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간판 사용료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9월 임대료와 관리비로 매달 80만원을 내기로 하고 건...
5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 20여명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를 하루 앞둔 7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잃고 싶지 않다면, 신영철 대...
불법 음악 파일 3만여개를 자료실에 올리거나 보관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카페지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포털 네이버에서 ‘음악, 노래방 카페’를 운영한 김아무개(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돈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추모제를 연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모제가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개최됐다는 취...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사건’ 재판 개입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논의를 앞두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 개개인의 재판 독립을 지켜 나가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우리 ...
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필곤)는 31일 모텔에 투숙한 손님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나무 판자로 가려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모텔종업원 이아무개(33)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무원의 인사 교류도 근무 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남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용권의 일부인 인사 이동을 단...
‘용산 재개발 참사’ 때 망루에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사)로 기소된 김아무개씨 등 철거민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일부러 많은 증인을 신청해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26일 열린 공판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50·경기 안산 상록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연설 내용은 선거구민에게 상대 후보의 재산 형성에 비리가 있...
서울남부지검은 12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민주당 당직자인 신아무개(4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차 의원의 목을 두 팔로 감싸고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신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다른 민주당 당직자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