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사태’의 방향타를 돌려놓은 14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쏠리는 시선의 무게만큼 긴박하게 진행됐다. 오후 6시30분께 시작된 회의에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의 재량권을 넘어선 재판의 독립 침해라는 데는 어렵지 않게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이들에겐 넘어야 할 큰 고비가 ...
14일 ‘신영철 대법관 파문’의 대책을 논의하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 개최를 주도한 한 단독판사는 13일, 이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한겨레>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그는 “내일 회의를 기점으로 신 대법관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신 대법관 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촛불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 조처와 함께 유감의 뜻을 밝히고, 신 대법관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데 반발하며 14일 판사회의를 강행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법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4)씨에게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 40만달러가 직접 건네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의 재조사와는 별개로 노 전 대통령의 재소환 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
검찰이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과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 사이에 수년 동안 편법적 주식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의 대가성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 차명거래를 통해 천 회장에게 이득을 안겨준 경위가 무엇인지를 추궁하고...
결혼한 지 1년여 만에 부인과 젖먹이 딸을 두고 집을 나간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가 가정을 돌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손왕석 부장판사는 10일, 주부 신아무개(30)씨가 남편 김아무개(32)씨를 상대로 낸 부부 동거 등 신청사건에서 김씨에게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는 결정을...
검찰이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쪽과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 쪽의 ‘대가성’ 주식거래 혐의를 일부 찾아내 거래의 규모와 성격 규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양자간의 주식거래가 주로 이뤄진 시점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전후라고 한다. 대검찰청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8일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상률(56) 전 국세청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고, 현 여권 실세에 의한 로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에 한 전 청장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문화방송>에 내린 시청자 사과와 징계의 집행을 1심 판결 전까지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7일 방통위가, 방송법 개정에 대한 ‘뉴스후’의 방송 내용이 편파적이라며 문화방송에 내린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검찰이 지난해 박연차(64·구속 기소) 회장의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사무실과 당시 책임자, 주무 담당자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6일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사무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조사4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단독] 검찰, 천신일-박연차 청탁 돈거래 포착](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0508/6000234069_20090508.JPG "[단독] 검찰, 천신일-박연차 청탁 돈거래 포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