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4개월여 동안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0여년 동안 흑자를 낸 업체가 단 한 해 적자를 이유로 정리해고에 나선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는 콜트악기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과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 네거리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버스에 올라갔다가 붙잡혀 ...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광재(44) 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이날 공판에서 “증거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사라졌으므로 보석을 ...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에게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일률적이던 위자료 기준을 달리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정착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3년간 치료를 받다 2007년 숨진 김아무개(당시 6)양의 가족이 가...
친가와 양가에서 이중으로 사망신고된 30대 장애인이 소송을 통해 ‘존재 확인’에 나섰다. 실종 가족을 사망신고했다가 나중에 살아있는 게 확인되는 사례는 가끔 있지만, 한 사람이 두 차례나 사망자로 신고되는 유례는 찾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정신지체 2급인 성아무개(34)씨의 친아버지는 1977년 아들...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변론준비기일이 3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심리로 열려, 특별검사와 이 전 회장 쪽이 배임액 산정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정석 특별검사보는 “이미 다른 사건에서 당시 에스디에스의 적정 주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사이버 모욕죄’를 두고 현직 판사가 공개적인 비판 글을 썼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이종광 판사는 1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사이버 모욕행위의 규제’라는 논문을 올려 “사이버상의 표현에 국가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공동체의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을 억제할 것”...
흔히 ‘브이제이(VJ)’로 불리는 방송사 영상취재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한국방송이 영상취재요원 김아무개(38)씨 등 2명에 대한 복직명령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현)로부터 ‘국회의원 지원변호사단’이라는 낯선 이름의 활동에 참여해달라는 독려 공문을 받았다. 수당을 받고 국회의원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인데, “국회 진출을 희망하는 회원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효과도 있다는 설...
놀이시설에서 놀다 다치면 시설 제조·임대업체는 80%, 이용자는 20%의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미국인 ㅇ씨가 충남 보령시 ‘머드축제’에서 사용된 놀이시설 제조·대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서 ‘청와대 진격론’ 등을 주장해 온 누리꾼 이아무개(27)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불법 시위에 여러 차례 참가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이씨를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21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
지난해 7월 해임된 신태섭(52) 전 <한국방송> 이사를 대신해 보궐이사로 선임된 강성철(56) 부산대 교수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8일 한국방송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 의결 절차도 적법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이사회에선 새로 선임된 강 교수를 ...
안전성 높은 고수익 상품이라며 펀드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이 고객의 원금 손실에 대해 책임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병로)는 23일 우리은행 등이 2005년 11월부터 판매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가입자 김아무개(54)씨를 비롯한 6명이 “원금 손실을 입었다”며 낸 4...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탈세·횡령 혐의에 추가된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추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은 “실제 사업상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