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2월 국회 폭력 사태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5일 영등포경찰서에 문학진(민주), 이정희(민노), 박진(한나라) 의원에게 10일 출석할 것을 요청하도록 지휘했다. 또 강기정(민주), 신지호(한나라), 구상찬(한나라) 의원에게는 9일 출석하도록 했다. 이로써 ...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폭력 엄단’ 방침을 밝힌 뒤, 검경이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폭행당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을 4일 오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차 의원 폭행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폐쇄회로 텔...
강서구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양천경찰서는 달아났던 피의자 정아무개(32)를 붙잡아 조사중이며, 지금까지 사용된 1만원권 모조지폐는 모두 730장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미 구속된 공범 심아무개(28)씨와 정씨가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납치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잡고 수사중...
경찰이 강서구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 용의자에게 몸값으로 준 모조지폐가 또다시 유통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서울 종로구와 중랑구 등지에서 지난 21~22일 세 차례 모조지폐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지폐들은 종로구 한 포장마차와 복권방, 가게 등에서 1만원씩 나왔으며, 업주들은 돈을 정...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은 판사는 19일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의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장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청탁자 김아무개(55)씨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무고)에 대...
경찰이 납치범에게 제공한 모조지폐가 실제 돈과 구별이 쉽지 않아 일부가 실제 사용된 가운데, 경찰이 모조지폐를 만들면서 발권기관인 한국은행과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과점 여주인 납치 용의자 정아무개(32)씨가 모조지폐로 산 오토바이를 400만원을 받고 되판 사실도 드러났...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양현주)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디수첩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
청와대의 ‘연쇄살인’ 홍보지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보도지침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의 홍보지침은 8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서 보던 ‘보도지침’의 재...
지난 5일 ‘용산 참사’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병원 앞에서 경찰과 유가족들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폭행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6일 경찰과 유가족 등의 말을 종합하면, 유가족 등은 전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주변에서 경찰의 강제진압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