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중간소비업체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담합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변현철)는 27일 삼립식품이 “담합 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올려 손해를 입었다”...
29년에 걸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의 질긴 악연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끝을 맺었다.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악연은 1981년 ‘부림(부산의 학림) 사건’ 변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호철(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씨 등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
“수사절차상 많은 예우했다”…당혹감 속 파장 촉각 23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은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하고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소식을 듣자마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나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조은석 대변인을 통해 “형언할 ...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9시30분께 서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또 일각에선 서울 광화문, 부산 등지에서 촛불 추모제를 개최하자는 누리꿈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날 노 전 대통령의 공식 누리집인 ‘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www.knowhow.or.kr)’은 접속자가 폭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직후인 1981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처벌받은 ‘아람회’ 사건은 용공 조작이었다는 법원의 재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는 21일 전두환 군사정권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구성 등) 등이 적용돼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20일 ‘침뜸’ 시술로 유명해진 구당 김남수(94)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것인 만큼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를 받은 이외의 의료활동을 할 수 없다”며 “의료법...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올린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주민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20일 서울 도봉·양천·금천구 주민 14명이 구청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민소송에서 “구...
18일 전국 10개 법원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논의하는 판사회의를 연 데 이어, 19일 광주지법에서도 단독판사회의가 열려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직무 수행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고법에서도 배석판사회의 소집요구서가 회...
![[단독] 법원행정처 ‘신영철 바람막이’ 행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0519/1242639827_6000240148_20090519.JPG "[단독] 법원행정처 ‘신영철 바람막이’ 행보")
